2009년 출자지분 100% 인수한 국민연금공단 운영권 취소하고 보상

여권의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과 김포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를 다음달부터 무료화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11시 고양·파주·김포시장 등과 함께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시설 운영권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경기도는 도의회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익처분이 확정되면, 곧바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지 6개월이 흘렀다”며 “그간 국회토론회 개최,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 개선방안, 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등을 수없이 요청해 이사장 면담, 실무자 대면 협의는 성사됐으나 더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공익처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모두 178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 개통했다. 고양 일산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1.84km 길이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200원이다.km당 통행료가 652원 꼴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189원보다 비싸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했으며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출자자로서의 수입과 일산대교㈜의 선순위,후순위 차입 당사자로 이자수입 등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