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공무원들 부정 수급 논란 강력 대처키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 기강을 확립해달라”고 강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제도를 재점검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지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안부·국조실·국민권익위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사례 적발시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는 불이익 부과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