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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3배… 투기판 된 가덕신공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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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착공건수도 41건→80건 급증
市, 규제 여부·범위·시기 등 골머리

부산시가 최근 가덕신공항 추진 지역에 건축허가가 급증하는 등 투기우려가 제기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45건이었던 가덕도 일대 건축허가 건수는 지난 10월 기준 13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착공건수도 41건에서 80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가덕도 지역에 신축 건물허가가 급증하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되자 부산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건축주택국, 도시계획국, 신공항추진본부 등 관련부서와 강서구 등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배 이상 급증한 가덕도 내 건축허가에 대응해 규제 여부, 대상 지역 범위, 규제 시기 등 전반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규제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 규제를 위한 법적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사전 조치 방법도 함께 검토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나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 2월 15일 가덕도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했다. 또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사전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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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