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발생 시 과학·강제 수사 활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까지 30% 줄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캐디·카트 없이도 나이스샷~… 착한 ‘대중형 골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병도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는 서울시 노동정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수탁기관 노동자 고용승계,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펼치며 타 지자체의 모범이 돼왔다.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며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과 민간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의미있는 노동정책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내왔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더 발전적인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 노동정책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서울시와 자치구 노동센터의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 큰 어려움으로 내몰리고 있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사업이 축소되고 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노동정책의 방향과 정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제2차 노동기본계획’에 있는 추진과제들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비전2030’에 노동정책은 빠져있다”며 서울시의 노동정책들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노동 정책에 대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서울시의 눈부신 노동정책은 서울시만의 노력이 아닌 민간위탁 기관과 함께 만들어온 것인데 협의도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를 물어보며 “시장에게는 하나의 사안일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한 순간에 직장을 잃는 문제”라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시장의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네마다 10분만 가면 생활 인프라… “공간복지가

[2022 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맘씨 고운 중구, 청소공무원 노고 안 잊었다

[현장 행정] 취임 약속 지킨 서양호 구청장 쉼터 ‘을지로 고운자리’ 개소 발마사지기·샤워장 등 갖춰 “임시 건물서 휴식 마음 아파 사회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명품’ 송파의 전주곡… 거여·마천 개발 순항

박성수 구청장 현장 점검 주민쉼터·주차장 등 조성

관악 “중대재해법 대비 이상 무”

박준희 구청장 터널 등 현장 점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