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채인묵 의원)는 지난 1일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496억 9백만 원보다 27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한 2,523억 8천 5백만 원으로 의결했다.

증액된 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53억 6천 8백만 원을 증액했다.

2022년 예산안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노동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2021년 본예산 수준으로 증액이 이뤄졌고,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감액된 사업은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등으로 서울시의 다른 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5개 사업, 225억 9천 2백만 원을 감액했다.

이 밖에 ‘서울 광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은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으로 통합됐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연구용역’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와 중복돼 감액됐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서울시가 무리하게 삭감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노동·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유사·중복적이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로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며 예산심사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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