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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첨단기술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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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호흡기를 달아라-벼랑끝 내몰린 접경지역] ③군사보호시설 규제 완화 해법은

개성공단 접한 파주, 평화특구 조성
군사 보호구역, 첨단장비로 재정비
첨단 IT기술로 접경 출입도 현대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좌담회 참석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신문사 오픈스튜디오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종환 파주시장, 김경숙 파주시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첨단 기술 시대에 맞게 더 완화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옥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신문사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올 초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좌담회에는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숙 파주시 장단면 해마루촌 이장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지난 3년간 파주시에서 여의도 면적 7.6배 크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아직도 시 전체 면적의 88.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내 관광과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시장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까이 있는 파주를 ‘평화경제 특구’로 지정해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군사 장비가 첨단화되고 전투 양상이 현대전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는 70년 넘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군사시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시설이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혜롭게,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이 국가적으로 특수한 지역인 만큼 접경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김 이장은 “우리 마을에는 삼국시대 축조된 덕진산성이 있고,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 선생의 묘지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도 들어오기 쉽지 않다”면서 “첨단 정보기술(IT)이 발달한 요즘에 출입을 현대화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면 접경지역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1-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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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