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민주·안산8)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이주민 공존의 방향을 논하다’ 토크콘서트에 정책전문가로서 참석했다.

이주민과의 공존을 주제로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이주융합연구소,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주민과 공존을 위한 현안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강민우 바른소리 청년국회 외교통일국방 제1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주노동자의 국내 행정적 문제 처리에 대한 교육 및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원 도의원은 “이주노동자는 산업인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나, 일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폭행,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노동권 침해에 관련한 권리구제 및 상담, 사업장 이전을 위한 연계 방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등 공적 기관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도의원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위반사항,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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