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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다 된 ‘10만원 교통카드’…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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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자진반납 갈수록 줄어들어
보상책 미흡… 편의성 포기 못해
순천 보상 5배 이상 파격적 증액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납에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숫자가 해가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실적은 2019년 1030명, 2020년 2037명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1560명으로 감소했다. 타 지자체 상황도 엇비슷하다. 울산의 실적은 2019년 270명, 2020년 1557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월 기준 1298명으로 줄었다. 경남도도 2019년 1666명, 2020년 4178명에서 지난해 3974명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이 시들해진 이유는 우선 면허증을 반납해야 할 만큼의 보상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등 농촌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대중교통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자들에게 운전면허증만 반납케 하는 정책이 현실에 맞는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일반적으로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등을 주고 있지만 보상이 미흡하다는게 중론이다. 고작 1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수년 간 사용해 온 주요 이동 수단을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일회성 지원을 벗어나 건강검진비와 병원비 할인 등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남 구례·곡성·함평군과 경북 김천시·의성군 등 5개 지자체가 3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도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이어 관내 식당과 숙박업소·병원 할인 계획 등을 검토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 순천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고 금액인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현금, 계좌이체 수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순천시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만 6989명이다. 이들의 자진반납 건수는 2019년 275건, 2020년 299건, 지난해 219건으로 3년간 793건에 불과하다. 반납 비율은 4.7%에 머물렀다.

시 관계자는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사망 등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다”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활성화돼 보다 안전한 도시로 나가기 위해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5년 2만 3063건에서 지난해 말 3만 1072건으로 6년 새 22%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2-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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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