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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원 어떻게 마련할까… 전북 ‘尹정부 공약’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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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메가시티·동서철도 포함
전북 숙원사업, 국정과제에 담겨
막대한 예산에 사업 추진 걱정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전북지역 공약사업이 추진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제시한 7대 대선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려면 2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북 관련 공약사업 예산 14조 5376억원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 추정 예산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10조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1800억원 ▲주력산업 육성과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5조 6000억원 ▲동서횡단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8조원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8000억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3400억원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2조 1300억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이거나 전북이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숙원사업들이다. 인수위는 일단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약사업을 모두 추진하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해마다 5조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공약사업 실행 의지는 오는 6월 2023년도 정부 부처별 예산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도내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를 비롯해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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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