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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는 민영화해야… 서울시 예산 집행·교육정책도 쇄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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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밝힌 시의회 운영 방향·각오

교통환경 TBS 설립 당시와 달라
30년이면 독자생존 능력 갖춰야

일부 단체에 과잉 지원 비합리적
미성숙 공약 여과장치 가동할 것

‘둔촌주공’ 차질로 주택시장 악재
상가·주택 조합원 만나 대화하길

‘세월호 기억공간’ 아픔 헤아려야
역지사지 자세면 갈등 없이 해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통방송(TBS) 개편, 재개발·재건축, 둔촌주공 사태 등 시의회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개혁하고 쇄신하라는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김현기(국민의힘·강남3)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 4년간 시의회를 이끌어갈 각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쇄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 교육 정책, 교통방송(TBS)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TBS에 대해서는 “이제는 TBS 스스로 독립 경영을 해야 한다”며 민영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으로 전환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른 셈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11대 서울시의회를 이끌게 된 소감은.

“지난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역할을 했다. 공과 과가 있지만 시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시민의 뜻에 역행했다는 점은 과오다. 11대는 잘못된 과거 행태를 개혁하고 쇄신하라는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가장 개혁해야 하는 부분은.

“일부 단체에 대한 지나친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고쳐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아닌 자기편에 기울어졌다는 인식들이 있다. 그래서 시의회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오 시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시의회의 본분은 견제와 감시다. 무분별한 비판은 지양하겠지만 건설적인 비판은 당연히 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덜 성숙한 공약은 시의회 차원에서 여과 장치를 작동시키겠다. 다만 약자와의 동행은 적극 지원하겠다.”

-TBS 개편이 이슈다.

“TBS 예산의 절대적인 금액을 시민의 세금인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바로 시민이 낸 세금이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시민들로부터 ‘TBS를 개혁해 달라’는 무수한 요청을 받았다. 그 첫 절차가 ‘TBS 재정 지원 폐지 조례안’ 발의다. TBS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당연히 (조례안에) 반영돼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TBS가 설립된 1990년과 오늘날의 교통 환경은 다르다는 점이다. 변화된 시대 상황과 시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TBS도 달라져야 한다. 정보통신의 발달, 교통방송 수요 격감 등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오 시장은 TBS의 교육방송 전환도 언급했다.

“시의회가 낸 조례안은 TBS 스스로 독립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경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와 궁극적인 목표는 같을 순 있어도 접근법은 다르다. TBS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지역 공영방송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민간 방송으로 재탄생해도 괜찮다. 어떤 분은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 중단이) ‘TBS의 생명줄을 끊는다’고 표현했는데,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독자 생존할 능력을 갖췄을 것 아닌가.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TBS는 민영화하는 게 바람직한가.

“독자생존이라는 건 상업방송을 뜻하고, 이는 사실상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 민영화를 해야 한다. 방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불가능하면 (미래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 역시 제출했다.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은 두 가지다. 공급 부족과 규제다. 가용 토지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이걸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용적률, 고도제한 등 규제를 풀어 달라고 국회나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시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정책을 평가한다면.

“신통기획은 부동산 가격 억제에 상당하게 기여했다. 공급에 대한 기대감과 속도를 높였다. 자투리땅을 재건축하는 모아타운 역시 잘 다듬어진 정책이다. 기간도 단축하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성과가 빨리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큰 현안인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관건은 상가 문제다. 둔촌주공 사태는 결국은 상가 조합원과 주택 조합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상가는 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 않다. 그게 안 된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인센티브 제공 등 묘수를 찾아야 한다. 물론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엄청난 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시 주택시장에 악재가 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대화해 접점과 해법을 찾으면 된다.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 이해와 대화, 역지사지의 자세 등을 통해 충분히 갈등 없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두걸 기자
장진복 기자

2022-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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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