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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늑장 인지에… “112 → 행안부 통보체계 없어,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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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대통령실·행안 동시 보고
만원 지하철 사고 우려 땐 경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도 보완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2022.11.3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인지한 데 대해 행안부는 내부 및 부처 간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장관에게 보고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상황실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국·과장, 장차관 구분해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소방청은 행안부에 사고를 보고할 때 대통령실 등 관계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한다. 이에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소방청은 오후 10시 15분에 최초 119 신고를 받고 10시 48분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1단계 보고, 10시 53분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사고 통보를 했다. 국정상황실은 11시 1분 윤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를 했다.

반면 행안부 상황실은 10시 57분 국·과장에게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고, 11시 19분 소방 2단계 보고를 접수한 뒤에야 장차관 비서실에 2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다. 이 장관은 11시 20분 장관 비서실 직원을 통해 상황을 최초 인지했다.

김 본부장은 “단계별 접근이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 상황실은 경찰 112 신고를 통보받는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소방 보고 이전에는 참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본부장은 “(112 신고를 받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윤 대통령보다 참사를 늦게 보고받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원 지하철 역사에서 인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전 경보를 발령하고, 지하철 환승역 밀집 시간대에 사고 예방활동을 펼치도록 관할 지자체를 독려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에서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부상자가 귀가한 뒤 통원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주기로 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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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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