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적 관행 타파하고 공정 경쟁 유도해야”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에서 2020년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285건, 675억 원(계약금액 기준)으로 이중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118건이고 금액은 634억 원에 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1)은 디지털정책관의 과도한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공한 ‘디지털정책관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계약금액 1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97건으로, 1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도 1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업체를 분석한 결과, A업체는 3년간 기록물 관련 용역 7건(31억 원)을, B업체는 3D공간정보 관련 용역 5건(57억 원)을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진행한 건이 전체 수의계약 중 93%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특정 분야 용역을 3년 내내 한 업체가 독점하는 현상이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과도한 수의계약은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상존하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정책 관련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을 발굴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정책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