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반영한 예보
주택용 열 사용요금 올해만 세 차례 인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난방비 부담 가중에 따라 12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예보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난방’ 관련해 발령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관계기관에 당부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는 국내 에너지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용 열 사용요금이 올해 세 차례 인상돼 연초 대비 약 38% 급등했고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등유는 46% 올랐다.

최근 4년간 권익위 민원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한파·난방’ 관련 민원은 총 2만 850건으로 10월부터 증가해 12월에 가장 많았다.

민원은 한파 피해 신속 처리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취약계층 난방 지원 요청, 난방비 부담 경감 및 도시가스 공급 요구, 난방 연료 소각에 따른 매연 피해 신고 등이다.

한편 11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원 발생량은 총 108만 1889건으로 10월(110만 8433건)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2.7%)만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11.4%), 교육청(15.8%), 공공기관(21.7%) 등은 민원이 줄었다.

10월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로 ‘일회용품 규제 관련 문의(188건)’, ‘서울 마포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182건)’ 등이 집중됐다. 지자체에서는 경기 남양주시가 ‘공공분양 아파트 명칭 변경 갈등’(1만 1721건) 등 총 1만 7408건이 발생해 223.6%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교육청이 ‘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규모 학생 수용을 위한 이동식 임시교실 신축 운영 관련 학생 배치 불만 등 민원(213건)이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전의 ‘시흥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매설 반대 및 공사 중단 촉구’(7169건) 등 9883건이 발생해 5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