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 중단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위해 태양광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3%로 글로벌 전력생산량 상위 15개국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2030년 글로벌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0% 수준으로 예상,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량을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성장률 16.9%까지로 제시한 분석자료만 보더라도 태양광 보급사업을 중단한 것은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나라의 경우는 태양광 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의 보조금과 설치비 지원제도를 동시에 없애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하나, 이는 태양광 사업의 일부 문제를 태양광 사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해 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정 의원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아닌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은 행정의 역행이다”라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충하고 전력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중단한 태양광 사업을 재개해 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