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설명부터 조합비리·대책까지

“저희가 발간한 백서만 잘 활용해도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진심’인 서울 서대문구가 16일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조합 임직원들의 비리 사건이 잦다. 서대문구가 백서를 만든 이유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백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정보 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해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 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 태스크포스(TF)가 계획을 수립하고,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등이 힘을 보탰다.

총 280쪽 분량의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백서’는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기타 부록으로 구성됐다.

이 구청장은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단계별로 주의 깊게 살펴와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적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는 백서에 정비사업 조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42건의 부정 사례를 담았다. 또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지장물 철거 일원화 ▲신속한 조합 해산(청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홍보(OS)요원 활동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 구청장은 “백서가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