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광주 등 시행
재정 열악한 지자체는 못 해
정부 차원 일괄 가입 목소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군 복무 중인 지역 출신 청년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잇달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고, 보장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정부가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들의 병약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망 구축을 위해 다음 달부터 현역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1만 6000여명이다.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가입된다. 군 복무 기간 발생하는 모든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입찰을 거쳐 선정된 보험사와 계약을 마치는 대로 보장항목 및 보장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지원은 경기도가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때 시행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시행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25억원, 8만 3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도 2020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부사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군 복무를 시작하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해지된다.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과 후유장해 5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화상 진단금 30만원 등 총 14개 항목이다.

강원 원주, 충남 공주 등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여력이 있는 지자체들만 시행 중이거나 보장 금액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