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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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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산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자치입법권 강화·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논의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모여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제59차 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19일 부산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4.19. 경남도 제공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 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기준인건비제도 합리적 개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행정기관 기능정비 등을 점검했다.

지난 총회에서 논의했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안건은 중앙부처와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중앙지방협력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은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조직 제도개선 전담반(TF)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말미암은 생산인구 감소, 산업현장 인력난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도 새롭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외국인 유학생 창업 정주 지원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등 범부처 차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일정을 소화하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대신해 이날 총회에 참석한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의 고충이 많다”며 “외국인 노동자, 계절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정책추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정에 시·도가 참여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2024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등 경남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여와 홍보도 요청했다.

총회를 주재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구와 지역균형 발전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쟁점화시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모든 시도가 지역별 현안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진단·계획하고 성장해 나가며 서로 돕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처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대안 제시를 위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분권 균형발전 주제로 심도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해 지방시대 실현 해법 마련 등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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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