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포함 ‘투트랙’ 대화
MB정부 출신 노연홍 위원장 내정
의협·대전협, 참여 여부는 불투명

정부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계와의 1대1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협의체가 꾸려지면 의대 증원 문제는 협의체에서, 의료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투트랙’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라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의협이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별도의 의정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조정안을 발표하면서도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라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2026학년도 이후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달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원점에서 재논의할 1대1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어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문제 논의용 협의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의료개혁 특위는 오는 24~26일 사이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전공의 없이 ‘개문발차’ 형태로 우선 출범한다. 특위 부위원장에는 되도록 의료계 인사를 앉힐 계획이다. 특위에서 논의될 내용이 의료 구조를 바꿀 민감한 사안인 데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노 협회장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낸 사실상의 정부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11~13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냈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