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법 근거 알기 쉽게 제작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도 완성

서울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비사업 상세 절차도’를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구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상세 절차도’는 처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꼭 알아야 할 정비사업 절차를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절차도는 재건축·재개발 분야로 각각 제작됐다. 절차도는 ▲계획단계 ▲시행준비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추진 절차와 법령에 따른 필수 확인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했다. 또 최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절차도 함께 담았다.

이와 함께, 구는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가이드북은 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강의자료를 요약해 한 권에 모은 책자다. 책자는 ▲1장 정비사업의 절차 및 유의사항 ▲2장 단계별 용역업체 선정 ▲3장 신속통합기획 사례 ▲4장 공사비 검증제도의 이해 ▲5장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 제고 방안 ▲6장 사례 중심 감정평가 실무 ▲7장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사례 ▲8장 주택정책 주요 이슈 및 동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주택정책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혼란이 많은 시점에서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이 정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합해설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도와 가이드북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 등에게 배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양천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재건축·재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발전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 신월1·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등 총 66개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절차도와 가이드북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라며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