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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지재권 분쟁과 짝퉁 유통 차단 등에 25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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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수출 도전기업에 종합 컨설팅 제공
인공지능 기술 활용 확대 위조 상품 유통 차단


특허청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과 위조 상품 유통 차단 등을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서울신문 DB


#프린터 수출기업 A사는 유럽의 경쟁사 B사로부터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해 어려움을 겪던 중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법원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고 B사에서 소송비용 일부를 배상받았다.

#100여개국에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C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의 위조 상품 유통을 확인하고 특허청 지원을 받아 약 2만여건을 차단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27일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과 위조 상품 유통 차단 등 수출 도전기업 지식재산(IP) 위험 대응 역량 강화 사업에 올해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 도전기업 100여개를 선정해 지재권 분쟁 위험 사전 진단과 종합 전략을 컨설팅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위조 상품 유통 적발·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먼저 AI 기술 기반을 활용해 올해 20만여건의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차단 전문업체를 8개 이상으로 늘려 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고 차단율 제고 등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의 하나로 중소형 전문 몰에 입점한 중소브랜드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문몰별 최대 20개 업체를 선정해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권리획득을 지원키로 했다.

250여개 기업에는 특허분쟁 대응 전략도 제공한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국가전략 기술 분야 기업은 선정 심사 시 최대 가점(5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8개국에 설치된 10개 거점형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는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및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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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