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 끝난 사건 억지 고발”
李 ‘현행범 체포’ 발언도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자 이에 대한 맞불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의원을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고발이 최 대행에 대한 ‘협박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최 대행의 경제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며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현행범 체포’라고 말한 사실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은)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를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공수처에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