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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 “교육청 노후 학교 종합대책안 모르쇠···정근식 교육감 약속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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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초 건물 안전 문제로 개학 연기 이후 정 교육감 “3월 내 대책 마련하겠다”
김 의원 “노후학교 안전 문제 심각해···교육청은 조속히 방안 내놔야”


질의하는 김경훈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3일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행정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올해 3월 안으로 노후학교 종합대책안을 내놓겠다던 정근식 교육감의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고 조속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정 교육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물 안전 등급으로 인한 북성초 개학 연기 사건 및 무학여고 화재 등을 계기로 서울 관내 학교 노후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3월 안으로 노후 학교 종합대책안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 교육감이 노후화된 건물 전수조사를 통해 어떻게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내놓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 교육청은 이에 대한 자료도 없고 언제쯤 종합대책안이 나온다는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 내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교육감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단언했던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하루아침에 노후 학교 종합대책안이 나오기가 어려운 만큼 교육감은 본인의 발언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작년 기준으로 강서구만 해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학교가 두 개나 되고 C등급을 받은 서울 관내 학교는 10개교가 넘는다”며 “학생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교육청은 노후 학교 종합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효영 행정국장은 답변에서 “일단 교육감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노후 학교 안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팀마다 미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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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