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5분 자유발언 통해 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 각종 계약에서의 이윤율 합리적 조정 필요
“업체의 지역성과 계약 방식의 특성을 구분해 차등 적용 고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직면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세수 확보와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하남시의 세수 기반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이유로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둔화,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재원 축소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세입 감소는 하남시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서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서 업체의 이윤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하남시가 발주하고 있는 계약에서 이윤율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상한선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고정된 이윤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유형에 따라 업체의 지역성과 계약 방식의 특성을 구분하여 이윤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통해 주로 거래하는 관내 업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이윤율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 업체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세금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류되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 참여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된 만큼 과도한 이윤율 적용은 가급적 제한하고, 사업의 난이도와 특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이윤율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제안이 하남시 재정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집행부의 과감한 실행과 함께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하남시의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향후 재정 운영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