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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촉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국회의원과 ICAO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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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시급 강조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진교훈(왼쪽 다섯번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이달말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해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한다.

강서구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가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강서 지역 국회의원인 한정애·진성준·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지역의 김주영(김포), 서영석(부천), 이용선(서울 양천구), 유동수(인천 계양구)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진 구청장을 비롯해 이날 세미나를 공공 주최한 의원 등은 오는 25일 캐나다 ICAO를 방문해 ICAO 의장 등에게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인한 강서구민 등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알릴 계획이다. 현재 강서구 면적의 97.3%는 아파트 높이 13층 수준의 45m 고도 제한이 걸려있다.

그러면서 ICAO가 마련한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당초 예정대로 2028년에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세미나에서 한 의원은 “ICAO에 지속해 기준 개정을 요구한 결과, 2023년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고 2024년 5월 ICO 의사회 의결을 이뤄냈다”면서 “시행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2028년에 국내에 조기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구청장도 “57만 강서구민들이 지역개발 불균형, 재산권 침해 등 큰 피해를 수십년간 감내했다”며 “항공 안전과 관련이 없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표면에 대해선 고도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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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