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해 3월, 서울시는 당시 법인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A업체와 한강버스 6대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SH와 ㈜이크루즈가 ‘한강버스’ 사업을 위해 합작 설립한 ㈜한강버스는 ‘최근 5년 이내 친환경 선박 건조계약 실적 또는 건조납품 실적이 있는 자’로 나라장터 입찰자격을 한정했으나 건조실적이 전무한 A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업체는 4대보험 가입명부상 직원도 제대로 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가장 기본적인 용접기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연말까지 건조를 완료하겠다던 6대의 하이브리드 선박은 지금 단 한 척도 서울시에 인도되지 못했다. 그사이 한 척당 29억원이었던 선박 가격은 약 50억원으로 불어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서울시는 배를 한 척도 인도하지 못한 A중공업에 210억원을 선지급했다. 같은 사양의 선박을 제조해 이미 납품한 C업체에 비해 아직 배를 건조하지 못한 A업체는 인건비와 간접비의 사용도 눈에 띄게 높았다.
그뿐만 아니다. 계속되는 건조지연으로 결국 서울시는 올해 3월 A업체에서 만들던 선박 6척 가운데 4척을 B업체에 맡겼다. B업체에는 92억 원이 선지급되었다. 이것이 팩트다.
부정할 수 없는 팩트를 두고 최근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를 ‘정치공세’라고 호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크루즈 선정’이라는 극히 일부의 감사결과를 마치 ‘한강버스’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결과인 양 시민을 기만하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 1500억원대의 시민혈세를 쏟아붓는 한강버스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정치공세’ 운운하며 감사원 물타기로 빠져나가려는 서울시의 얄팍한 의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선박의 건조와 운항이 지연을 거듭되고 있는 이유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한 바 없다. 실무진 탓, 업체 탓, 정치공세탓으로 돌리며 당장의 위기를 모면에 급급했다. 최근 시정질문에서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마지못해 답했으나 결국 ‘정치공세’ 운운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억지 정치프레임으로 당장 위기를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있어도 결국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첫째 건조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에 수백억 원 규모의 선박 제작을 맡긴 이유와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이유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둘째 SH공사와 함께 투자하기로 하였던 이크루즈가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사정 또한 밝혀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한강버스 도입 연기를 발표하며 연내에 8척의 선박을 인도받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박 및 시설·설비 검증 ▲선박운항, 안전관리 및 선착장 운영등과 관련한 인력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반복 훈련 ▲구간별 적정 속도, 교량통과시 안전성, 항주파 영향 등을 고려한 항로 검증 ▲비상대응 훈련 ▲4주간의 시운항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강버스의 정식 취항일까지 이제 2주 남짓 남았다. 그러나 인도된 한강버스는 단 2대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공언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출항을 목전에 앞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출구찾기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태점검과 조사 그리고 대책 마련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 선정과 비상식이 난무한 특혜 의혹, 막대한 재정낭비와 안전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의 감사원 감사를 재차 엄중히 촉구한다.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앞둔 6척의 선박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시운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강버스 운항을 잠정 연기해 줄 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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