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확보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 및 관악구 주민 대표들과 함께 예산 미반영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악구 대학동 주민 13명과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예산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접적으로 걸린 절박한 현안으로, 서울시 본예산 반영이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내년 6월 추경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지연으로 주민이 2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구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단계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지주 대표는 “2022년부터 구청과 협의하며 방을 비워두고 단기 계약만 유지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월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시설 수리나 임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이 더 늦어지면 생계와 재산권이 모두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예산 반영률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서 전액 반영은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 구비와 연계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반영이 지연될 경우, 명도 시기 조정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 협치회의,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이 직접 부지를 제안하고 확정한 서울형 협치 모델로,. 서울시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로 본예산 반영이 미뤄지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민 6가구가 자발적으로 토지 매도를 결정하여 공공사업에 협조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현재 공실과 및 임대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호 시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주민의 희생 위에서 멈출 수 없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은 관악의 교통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 확충이 행정의 속도와 균형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