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계엄 알고도 뭉갠 혐의…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 출석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뉴시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지 않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이번 조태용 전 원장 구속으로 내란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