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도입… 전국 확산 관심

고령의 취약 계층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연간 1000명을 넘어서며 안착하는 분위기다. 이 프로젝트의 전국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작한 간병 SOS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지난 3일 기준 1079명으로 집계됐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병원 입원 후 간병 서비스를 받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기도가 선행한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는 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왕 15개 시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군 매칭 사업인데 용인, 고양, 성남 등 나머지 16 시군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간병 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 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