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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경기도의원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사업 왜 줄었나” 마을공동체 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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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8일 (월)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예산심의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전반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홍 의원은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마을종합지원사업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사업의 예산이 일제히 크게 줄었다”며 “도 재정 부족 외에 도민 참여ㆍ지역변화를 직접 이끄는 핵심 사업을 삭감한 별도 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문했다.

특히, 홍 의원은 ‘마을종합지원사업’의 성과와 구조적 장점을 강조하며 “3년간 약 1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다”며 “실제 지역에서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들은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공공의 힘만으로 모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 주도 사업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수년간 운영되며 체계를 갖췄지만 여전히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도민들이 스스로 지역 발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 주도 지역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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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