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진 관련 예산이 90% 삭감된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내년 예산 편성 목록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긴급통신수단 운영,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일부 신규·증액 사업은 유지·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지진조기경보와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구축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줄이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금 당장 큰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90%까지 줄이는 건 ‘위험을 모른 척하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보다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비와 매칭 사업 영향으로 도의 지진 안전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재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도민 생명과 직결된 예방·기초 인프라 예산을 먼저 지키고, 이후 여력이 있을 때 다른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인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위원회 등 사전 점검·심의 기능 역시 집행률 저조와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성과 지표 개선과 수요 예측 강화, 예산 편성 방식 현실화 등을 통해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되, 재난 예방 기능은 강화되는 구조’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예결위 정회 후 “오늘 오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 강진은 동북아 전체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내년도 지진 안전 관련 예산을 90% 이상 삭감한 것은 도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