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업용 건물 비중이 높다”며 건물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 건물 부문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업용 건물이 약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제’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고·등급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역시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민간 건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건물 에너지 역량 강화 교육 및 에너지 관리 매니저 양성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과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언급하며 시민 안전과 친환경 교통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교통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라며 “서울시가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