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곤돌라 소송 패소... 사업 추진 불확실성 점검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지난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산골돌라 사업의 소송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집증 점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법원 1심에서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제기해 2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소송으로 공사와 자재 제작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사업 준비 현황과 인력 운영, 향후 운영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남산곤돌라 사업은 관광 활성화라는 기대와 함께 환경·공공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 공공성 확보라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설공단은 위탁 수행기관으로서 공사 중단 상황에서도 사업 준비와 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향후 사업이 재개될 경우에도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