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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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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조사·심의 과정 업무 효율화로 기한 내 신속 처리

여순사건지원단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면담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에 체계적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 조사·심의 과정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까지 실무위원회에서는 7585건을 처리해 전체 신고 1만 879건 중 약 70%를 마무리했다.

당초 목표였던 1·2차 신고접수분 7465건의 심의 완료 계획을 102% 달성한 것이다.

올해는 3차 신고 3414건 중 미처리 3294건의 처리를 진상규명보고서 사건조사 법정 기한인 2026년 10월 5일 이전에 앞당겨 마무리한다.

지원단은 이를 위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고도화와 조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미처리된 진상규명 신고접수 건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기능 개편을 통해 조사 과정 전반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신고접수부터 보완 조사, 심사·상정, 결정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시스템에서 추적하도록 현황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로 재편한다.

또 원거리 거주자의 추가 진술, 간단한 사실 보완, 단순 오탈자 보정 등은 방문 조사 대신 유선 조사로 전환한다.

반복적인 문서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조사자의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핵심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한다.

조사·심의 일정을 집중 운영하고 인력을 기능별로 재배치해 남은 사건을 진상규명 조사 법정 기한에 마무리하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중앙위원회와 협력, 지역별 병행 조사를 확대해 조사량을 분산하고, 시군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적 찾기와 각종 신고 매뉴얼을 만들어 사실 조사단을 교육하는 등 기초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은 국가와 지자체가 끝까지 해야 할 책무”라며 “희생자·유족과 소통하면서 신속한 진상규명, 진상조사보고서 법정 기한 준수, 피해보상 법제화, 위령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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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