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는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부진과 개원 일정 연기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그는 질의를 통해 “김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며 “4.5%면 단순히 조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행정 절차상 나타난 자료 간 불일치와 혼선 가능성도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5일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3월 31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유재산관리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건립부지 또는 건물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 사이에 혼선은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경기도가 제시했던 개원 일정이 대폭 연기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2024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평택은 2027년 3월, 안성은 2028년 1월 개원을 준비 중이다”라고 지연 사실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만 하고 실제 집행은 4.5%에 그쳤다”며 “최근 인천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백지화한 사례가 있다. 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행정 부서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향후 추진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사업의 명확한 실적 구분과 투명성 확보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존 김 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던 안성·평택 두 곳 외에 추가로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민선 9기 실적인 것처럼 다시 포장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보건건강국 측은 기존 안성과 평택 지역 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건립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 의원은 “기존 안성·평택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는 파주를 포함해 실제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또 다른 핵심 의료 공약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뿐 아니라 혁신형 공공의료원 역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라며 “도정 기조가 바뀌더라도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정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집행”이라며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과 혁신형 공공의료원 등 공공의료 공약사업을 말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률, 착공 일정, 개원 일정으로 도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