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주요 교육복지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하며, 학생과 학부모 등 실제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학생 교복 지원 사업,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 전반을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에 고삐를 죄었다.

이날 질의에서 그는 먼저 학생 교복 지원 사업의 정량적 예산 구조와 정성적 만족도 간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장형 교복의 경우 1인당 40만원의 교복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 횟수도 입학식과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들은 비싸기만 한 정장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한 교복을 선호하고 있다”라며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 없는 구조”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복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측은 “교육부에서도 학생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정장형 교복을 고수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학교별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복 모델을 안내하겠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이 학교별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태를 파고들었다. 그는 “학교마다 규모와 운동장 면적이 제각각임에도,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학교당 4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획일적인 ‘쪼개기식’ 배분보다는 학교별 현장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주문했다.

집행부 부서에서는 “예산 감액으로 인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사후 보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위기 학생 지원의 최일선에 서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지역적 불균형과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사업이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원, 성남 등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장의 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행정적 한계를 시인하며 “시·군 매칭 사업의 한계로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점과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 정책은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지향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