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의 핵심 열쇠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 입법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오전 도의회 내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기구인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국회 및 정부 협력 방안과 향후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더민주, 수원7) 등 18명이 참석했다. 특히 남종섭 의장은 국회 입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 최찬민 의원(더민주, 수원6), 이미정 의원(더민주, 비례), 지영일 의원(더민주, 비례),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규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해 진용을 보강했다.



참석자들은 ▲TF 위원 추가 선임 보고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보고 ▲TF 주요 추진 일정 논의 등 3개 안건을 상정해 다뤘다. 특히 경기도의회안의 핵심 쟁점인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인사 운영 및 감사 제도 개편 등 지방의회의 온전한 자율성 보장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집중 점검했다.

남종섭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다려 얻는 결과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지방의회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 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TF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최종현 TF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족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는 법안이 최종 제정될 때까지 도의회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의 소통 창구를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법률안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