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참여 협의체 구성과 댐 주변 주민 상생 방안 마련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의 핵심 지역인 화순 댐 증고와 주변 주민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임용민 의원 등 11명은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특위는 하루 65만t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추진되는 동복댐 증고와 도수관로 건설 과정의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발의 의원들은 “국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용수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동복댐 증고 과정에서 주변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희생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복댐은 과거 세 차례 증고 과정에서 15개 마을 6천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며 “이번 증고도 이주와 농경지, 생활 기반 피해 등이 예상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일방적 사업 추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하성동 시의원도 1일 입장문을 내고 “주민 피해를 줄이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몰 이주민들의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또 지역발전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의 화순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특위는 모두 13명 이내로 구성돼 본회의 의결 일부터 6개월간 활동하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