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보다 위험도와 피해 가능성 봐야”
안전 예산·행정의 우선순위 재정립 촉구
“개별 시설 넘어 지역의 누적적인 교통·보행 위험까지 살펴야”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17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는 순위가 없다”며 주민 수나 지역적 위치와 관계없이 위험을 먼저 살피는 안전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찾은 감일3통을 사례로 들며 오래된 축대와 급경사 도로, 어두운 마을길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의 문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민 백명이 사는 마을의 위험이 주민 만 명이 사는 지역보다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 분야에서는 단순한 수혜 인원이나 사업 효과만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안전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위험도와 피해 가능성을 반영한 안전 예산과 행정의 우선순위 설정을 주문했다.

도시 개발과 다양한 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가중되는 지역 내 복합적 안전 문제에 대해 행정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정 시설이 개별적인 법적 허가 기준을 채웠을지라도,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차 난, 보행 안전의 위협 등 여러 시설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부작용이 지역 사회에 계속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개별 시설 기준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모든 지역에 똑같은 예산을 나누는 것이 형평성은 아니다”라며 “위험이 큰 곳이라면 주민이 적더라도 먼저 살피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이라면 행정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안전에서의 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승태 의원은 “사고가 난 뒤 대책을 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작은 위험의 신호도 놓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주민이 어디에 살고 몇 명인지가 안전의 무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안전에 순위가 없는 하남시의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