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포럼 토론자로 나서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개선 방향 제시
전담부서 조정 권한 강화·성인지적 돌봄 통합·거버넌스 지속성 강조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역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가 전담부서의 권한부터 돌봄정책, 거버넌스, 조례 이행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며 경기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최혜민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김영주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고용평등과가 신설된 반면 청소년·인구·저출생·다문화 등 여성가족정책 관련 기능은 여러 실·국으로 분산됐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에서는 성평등 전담부서가 도정 전반을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실질적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평등 특보 신설이나 성평등가족국 체제로의 개편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명칭이나 직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핵심 정책과 주요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정 권한과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부서에 파편화되어 있던 돌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아이돌봄, 초등돌봄, 영유아 보육 등을 단편적인 개별 사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성평등의 실현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하나의 다각적 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일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지난 2010년 첫발을 뗀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가 단체장의 교체나 의회 임기 변동 등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례화된 운영 체계와 초당적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역 여성단체와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왔다. 여성단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과 함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지키고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박 의원은 “조직개편의 핵심은 명칭이나 직책이 아니라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에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성인지적 돌봄 통합과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방의회가 조례와 예산, 감사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