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권조사 이어 복지부 점검 예정
허종식 “정신의료기관 실태 면밀히 점검”

올해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복지부가 다음 주 인천시·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A병원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허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환자 인권 문제와 관리·감독의 허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A병원은 143개 병상에 환자 108명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지난겨울 입원환자 1명이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외부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선 인권위 조사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4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지적장애 환자 1명은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송 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치매 환자 1명과 조현병 환자 1명은 각각 의료진이 없는 새벽과 밤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 1명은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 후 숨졌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도 사망 환자 유가족의 고소에 따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 의원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합동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