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62억원 삭감 위기… “인건비·물가 상승 감당 불가” 호소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책 철회를 공식 촉구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한 교원 및 재정 축소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발표한 대시민 호소문에서 “교육부가 불과 1년여 전 공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최근 추진되는 교사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도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공개한 202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모집공고에서 울산의 선발 인원은 전년(124명) 대비 27% 줄어든 91명에 그쳤다.

중등 교과교사 가배정 정원 역시 축소 통보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배정안이 확정되면 학급당 교사 배치율이 줄어 과밀학급이 늘고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감축 논리인 ‘학생 수 감소’는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 울산 중기 학생배치계획(2026~2030학년도)에 따르면 학생 수가 줄더라도 내년 울산의 중등 학급 수는 2237학급에서 2243학급으로 오히려 6학급 늘어난다.

현재 울산 전체 초·중·고의 16.3%(40개교, 667학급)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상태이며, 2027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 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울산은 보통교부금의 28.3%에 달하는 7562억원이 삭감된다.

조 교육감은 “정부는 제도 개편 시 본예산 대비 1682억원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896억원)와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급식비(188억원) 등 자연 증가분만 1084억원에 달해 실질 재정 여건은 심각하게 악화된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비용은 개별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과 학교에 배치되는 인력·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재고하고 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울산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