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활력 플러스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가점·우대기준 촉구
전국 군 단위 유일 지정… “실질적 국가 인센티브 반영 필요”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직접 건의

인구 회복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정책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세일 전남광주 영광군수는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장 군수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가점이나 별도 우대 기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인구정책 성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에 의무 선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 영광군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향후 5년간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쳐, 성과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영광군의 설명이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지원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출산율과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지방정부의 노력이 공모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광군이 추진 중인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 공유)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건의해 주신 내용은 메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광군은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공모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