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정부 부동산 대책 1년 성적표, 참담”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 반복…대가는 국민 몫”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가 최근 발간한 주택정책 백서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지난 목요일은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언급하며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다”며 “공무원들은 선출된 시장이 정한 시정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이 훗날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길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백서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과거 정책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박원순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당시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중요한 공급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제 과정은 더욱 충격적이다”며 “주민 의견 조사라는 이름으로 망자의 이름까지 활용해 졸속으로 추진한 사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제한 사례,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으로 해제한 사례까지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잔인하게 잘려 나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백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께 일독을 권한다”며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