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한 달의 소회

반갑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이하여, 기자 여러분들과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홍콩 상황,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는
금융산업의 지형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어,
자칫 ‘금융혁신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안정, 혁신, 포용을 주제로
현장을 찾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부·장 기업체를 방문(9.17)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자립화·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혁신 가속화와 관련하여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9.18),
모험자본 활성화 간담회(9.26)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열정과 함께
앞으로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9.20)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방문(10.7)하여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포용금융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금융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맞춤형 정책수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첫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18.10월),
「신규인가 재추진방안(’19.8월)」 등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DLF 관련 대응 등 소비자보호 강화

다음으로, DLF 관련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全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년 11월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하여,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을 위해
IPO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책금융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2.9조원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금년도에도 2.4조원의 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5] 면책제도 개편 추진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例) 동산·일괄담보대출,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 등 여신업무 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을 포함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여
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6]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햇살론17 공급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원 규모(잠정)의 햇살론youth(가칭)를 출시하겠습니다.

* ’19년 2,000억원 → 최대 4,000억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마련하여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금융혁신, 포용금융의 가치들도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이 없다면
사상누각(沙上樓閣)에 불과할 것입니다.

금융·실물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소·부·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

* 8.5∼10.2일 동안 총 640건, 1조 1,891억원 지원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방안들도 10월중 시행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정책체감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당국을 연결하는 매개자인
기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주요 현안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