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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 열람 등사범위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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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권고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 발표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라 함)는 2019. 12. 9.(월)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 범위 확대’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2019-12-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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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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