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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만든 특별성과!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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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3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8월에 이어 세 번째 포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동료와 본인 및 국민 추천을 받은 성과들 중에서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엄정한 성과 검증 및 평가를 거치고,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직접 자유롭게 참여하는 '온라인 체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22건이 선정됐다.


  * (절차) 동료·본인·국민 추천 → 전문가 평가 → 국민평가단 평가 → 국민 체감도 평가 → 공적심사위원회


 


  이번 '온라인 체감도 평가'에도 농식품 분야의 특별성과에 관심을 가진 81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특별성과 포상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었다.


  * 국민의 이익 증진, 국민의 만족도 향상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에 대해 포상  


이번에 선정된 특별성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허위신고 엄단·부정이익금 환수로 선량한 영업자 피해 예방」1건이 선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연덕 주무관 외 1명은 현장사진 15,000장 대조 및 5,200쪽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 등 신고 포상금을 노린 악성 허위신고의 실체를 규명하고 차명신고를 입증·고발하여,「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포상금과 이자 약 6,200만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반복적인 '낚시성' 허위신고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AI(인공지능) 예측으로 농가 피해 줄이고 먹거리 안전 강화, ▲퇴비화한 압수 수입농산물 농가 무상 제공, ▲AI(인공지능) 기반 원클릭 조류질병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농업 보조금 관리 강화, ▲닭고기 대란 위기 정면 돌파, 여름철 공급 대반전, ▲민·관 합동 '26년산 사과 안정 생산 추진 6건이 선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명진 연구사 외 1명은 5년간의 잔류농약 검사 19,378건을 재분석하여, 수도권 33개 시·군별 AI(인공지능) 위험예측모델을 개발·검증하고, 농업인 13,791명에게 예방정보를 전달하는 등 "부적합 발생 후 조치" 중심 행정을 "사전 예방 조치"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일 시점 비교 시 잔류농약 부적합률 2.2%에서 1.8%로 감소('26.6.30.기준) 하는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한상협 주무관 외 1명은 중국산 제수용품 밀수입 적발 과정에서 압수한 농산물 33톤을 기존 통상적인 폐기 방법인 소각 대신 퇴비화 및 농가 기부를 추진하여 폐기 비용 54% 절감과 사회공헌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데 기여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혜령 연구관 외 1명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하여「조류질병진단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농장·가검물 정보부터 부검 및 실험실 검사 결과까지 모든 진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여, 평균 진단 소요일을 약 49%(14.1→7.2일) 크게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 향상과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구현에 기여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준식 주무관은 허위 자료 제출 등 직불금 부정수급을 부인하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끈질긴 조사로 12.6억 원 상당의 직불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였다. 지능화되는 보조금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축산경영과 김주영 주무관 외 1명은 '25/'26년 겨울철 고병원성 AI에 따른 육용종계 살처분(36만수)으로 인해 예상된 1,914만 마리의 공급 부족 위기를 종계 생산연장, 납품단가 인하 등 전방위적 수급 조치로 극복하여, 여름철 수요 집중 기간에도 소비자가격은 하락세 유지 등 국민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원예경영과 이창형 사무관 외 1명은 「'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26년산 사과의 전년 대비 감소 전망을 실제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0.8%, KREI 11월 관측)로 변화시켰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올랐던 사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추석 성수기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밖에 ▲스마트 디지털 기반 보급종 채종단지 통합관리, ▲극한폭염 총력대응으로 온열질환자 및 가축 피해 최소화, ▲사료첨가제 브라질 수출길 개척, ▲역대 최고 해외농업 자원 반입 및 관세포탈 방지, ▲8년 만의 극한 가뭄, 기관 협업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부처 협업형 팁스 R&D 사업에 농식품 분야 16개 기업 선정, ▲'26년산 보리 주정용 특별 매입으로 수급 불안 해소, ▲농가 지원을 더 두텁게, 공공비축미 매입 체계 혁신, ▲신속한 검역협상으로 'K-Fruit' 수출 지도 확장,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할인 지원 확대로 물가안정 및 농가소득 제고, ▲현장기기 운영 혁신으로 예산 1억 3천만 원 절감, ▲인큐비닐 등 필수농자재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가 부담 완화, ▲수입산 식용마늘의 씨마늘 둔갑을 차단, ▲방역 협조에 대한 합리적 보상 15건의 사례가 포상금 각 500만 원의 특별성과로 선정되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성과 기여도에 따라 주 공적자와 부 공적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본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성과를 분기별로 발굴하여 정기 포상을 시상하고, 즉각적인 포상이 필요한 특별성과에 대해서도 수시로 포상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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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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