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고액, 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 법인 86개 업체)의 명단을 12월 23일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ㅇ 올해 최초 명단공개자는 21명, 체납액은 총 836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되었다.

□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ㅇ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추진하여,

 ㅇ 현행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