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박의 유해액체물질 운송 및 관리 강화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박의 유해액체물질 운송 및 관리 강화된다
- 해수부「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 12.23.(목) 공포?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의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23일(목)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리브유, 포도씨유 등 식물성 기름이지만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의 해양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해양배출 시 단기간 내에 해수에 용해되지 않고 해상에 유막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유하는 특성을 가진 유해액체물질(사용한 식용유, 땅콩기름 등)


 


  특히,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양오염 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함에 따라 올리브유, 포도씨유 등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을 새롭게 정의해 관리하고, 콜타르, 알킬벤젠, 염화알루미늄 및 염화수소 용액 등 신규 유해액체물질 278종을 관리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유해액체물질 목록을 최신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선박이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항만으로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저장고에 남은 잔류물을 반드시 관련 절차에 따라 씻어내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기추진선박 등 기름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은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형선박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뇨처리장치 검사도 간소화* 하여 선박 소유자의 검사부담을 줄였다.


  * (종전) 분뇨저장탱크 개방, 펌프 분해 등을 통해 검사→ (개선) 점검 창으로 내부상태 확인 및 작동시험으로 간소화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및 검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해운선사와 선박, 선박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