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사전승인 시행
- ’21년 10개 지자체, 24개 협력사업 대상 사전승인 -

□ 통일부는 ‘21년 12월 24일,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24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사전승인 하였습니다.

o 통일부는 그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승인이 필요한 협력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사업의 공공성·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사전승인 대상에는 강원·전북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 고양시는 남북간 화훼교류 및 통일음악회를, 파주시와 김제시, 청송군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업협력(△파주_장단콩 △김제_씨감자 △청송_사과) 및 문화교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o 분야별로는 농축산·산림 등 개발협력사업이 12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체육교류 및 공동학술연구 등 사회문화협력사업 8개, 전염병 공동방역 등 보건의료협력사업 4개가 해당됩니다.

□ 이번 사전승인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지자체가 책임성과 자율성 하에 북한과의 협의를 전제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통일부는 향후 이들 지자체의 협력사업이 국내외 관련 규범을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