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정보 연중 상시 점검한다

· 1월 16일까지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100명 모집

· (’21년) 6개월 시범 운영 → (’22년) 정규 사업으로 전환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일(화)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이하 점검단)’ 100명을 1월 16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청소년유해표시(19금) 의무,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의무 등

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하며, 여성가족부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률이 증가 *하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 **했다.

* 거의 매일 이용률(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 (’16) 54.9% → (’18) 68.0% → (’20) 77.2%

** 최근 1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 : (’16) 18.6 → (’18) 19.6 → (’20) 33.8%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사업(6∼11월, 200명)으로 시범 운영했던 점검단 사업을 올해는 정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점검단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유튜브 등) 등 490,471건의 정보(유해정보, 무해정보 포함)를 점검했고, 그중 청소년 유해정보 125,402건 *에 대해서는 사업자(플랫폼사업자 등)와의 협력을 통해 성인인증 등의 조치를 했다.

* (’21.12.31 현재 기준) SNS 63,000건, 인터넷방송 62,402건 성인인증 등 조치 완료

점검단은 1월 16일까지 모집하며,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관심 있고 점검(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인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유해매체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 100명 중 94명은 점검(모니터링) 인력으로 일 3시간, 주 15시간 재택 근무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인 청소년단체협의회 누리집(www.koreayouth.net, 02-2667- 0564)을 참고하면 된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점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협력해 자율적 청소년 보호조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